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적절한 메시지로 배상책임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부담 줄인 사례

메시지 내용과 맥락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역시 일부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과거 교제 상대가 주고받은 만남 제안과 성적인 의미를 담은 대화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배우자가 관계를 추궁하자 교제 상대가 각서를 쓰겠다고 답한 태도도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이성적인 만남을 계획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배우자의 권리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관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나누어 살피고,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기간·정도까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화 내용과 관계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배상을 명한 1심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범위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경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오늘은 안 되니까 담주에 보자고”, “집은 안 된다 해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토대로 부정행위 여부와 배상 범위가 검토됐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고려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상책임뿐 아니라 1심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도 다퉜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2022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2024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문제 된 대화는 2025년 4월경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시기·내용·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