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 책임 인정에도 관계 정도와 이혼 경위 고려해 부담 줄인 사례

상간소송으로 약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혼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함께 술과 커피를 마시는 등 교제했습니다.

이후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가 해당 교제가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경위와 관계의 정도가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배우자와 제3자의 교제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로 부과하는 벌금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위자료를 판단할 때에는 교제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관계가 부부의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교제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함께 술과 커피를 마시는 등 교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교제가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정도와 이혼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 유무뿐 아니라, 실제 관계의 정도와 이혼 경위가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00만 원의 청구 중 위자료 약 500만 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약 2,500만 원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이번 상간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교제 관계의 정도와 이혼 경위 등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어, 청구액보다 배상 범위가 줄어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