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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전부승소 | 지급명령 미송달로 소송 전환 후 청구 전액과 지연손해금 인용

2026.11.01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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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과 2026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	기타금전
쟁점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결과	(전부)승소
대응 포인트	지급명령 미송달에 따른 소송 전환 및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공사대금 미지급과 지급명령 미송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회수가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

미지급 대금이 자재비·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재비와 인건비의 지급 시기는 돌아옵니다. 공사를 마친 사업자는 대금을 받기 전에 비용부터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상태가 길어지면 다음 공사에 사용할 운영자금까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와 유의점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에서 확인하세요.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은 매출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받을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리하고, 자재비·인건비 등 지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감소가 대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

회수가 늦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입금을 기다리기보다, 청구 절차의 진행 상태와 대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지급명령 미송달에 대응한 소송 전환 절차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대금 청구를 재판으로 이어가,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상대방의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000만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범위에는 공사대금뿐 아니라 대금을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했습니다. 이는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금전적 부담까지 함께 청구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3,000만원의 공사대금과 2026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②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③ 대금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된 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수행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아 막막하셨더라도, 소송으로 전환해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처럼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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