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기각 | 송금 내역에도 차용증 부재로 1심 결과 유지

송금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결과를 바꿀 만큼 대여 사실이 입증됐는지를 살핍니다. 상대방이 송금 내역을 제출했더라도, 그 돈을 의뢰인이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기록은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거래의 성격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합계 915만 원을 보내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합계 350만 원을 보낸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양방향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을 대여와 일부 변제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차용증과 당사자 사이 거래 경위는 왜 중요할까

차용증은 빌린 금액과 반환 약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 청구가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로도 대여 합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없다면 당사자 관계와 송금 경위, 반환 요구 내역 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 된 송금 외에도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송금액만 보는 대신, 여러 거래 중 해당 돈이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를 살폈습니다.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송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고, 그 전에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송금의 존재와 대여 약정의 존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거래 경위와 증거를 통해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관계 속 다른 금전 거래를 근거로 대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도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돈을 보낸 사실과 돈을 빌려준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돈 역시 대여금 변제로 곧바로 해석하기보다 거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용증 부재를 근거로 대여 약정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송금 내역만으로 반환 약속까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 부재만으로 반환 의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로 대여 약정이 입증되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소송 전 변제 요구 증거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고, 그 전에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환 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다른 거래 내역과 함께 제시해 대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