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확인전부승소 | 건물소유 목적 토지사용권 성립 입증

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된 의뢰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대리투표의 효력을 두고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자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관리단이 항소해 대리투표 위임장의 효력과 선거 결과를 다시 다투자, YK 담당 변호사는 인감증명서 미첨부만으로 대리투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결과를 유지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원고가 퇴사 경위와 근태 문제, 겸직 의혹을 이유로 주식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퇴사가 자발적 사직이 아니었고 반환 약정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피고로 민사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상대방 주장에 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회사가 아닌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개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