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승소 | 직장 동료의 고수익 약속으로 지급한 미회복 금원 청구 전부 인용

이미 돌려받은 돈은 손해액에서 어떻게 반영할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유 없이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 지급한 금액과 실제로 회복하지 못한 손해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급 명목과 거래 경위를 살펴 손해액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자’나 ‘수익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다고 해서 손해액 계산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지급한 투자금·수고비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했습니다. 투자 당시 약속받은 고수익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금전 거래를 바탕으로 미회복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정당한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사기 행위와 금전 지급 사이의 관계, 실제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 내역과 반환 내역을 함께 정리해 청구액의 계산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 근거로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내역: 투자금·수고비 지급액과 돌려받은 금액을 대조하는 자료
• 형사판결 및 확정 내역: 상대방의 사기 범행과 형사재판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
• 범죄일람표: 피해자별 피해 내역을 구분하는 자료

형사판결은 사기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만, 민사상 청구액은 각자의 거래내역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급액과 회수액이 다르면 청구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언제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하는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인정된 형사판결과 확정 내역, 범죄일람표를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투자 없이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닌 사기 행위로 발생한 금전 피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거래내역에서 반환금을 공제해 미회복 손해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별 거래내역에서 지급한 투자금·수고비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반환금을 공제한 손해액을 각각 약 8,000만원, 약 8,000만원, 약 3,000만원으로 산정해 합계 약 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수한 금액이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손해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별 금전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계산 시작점을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