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됐는지

먼저 실제로 금전이 건네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내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이유가 대여인지, 다른 정산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금전 이동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환 약정과 갚을 날이 있었는지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반환 약정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에서 “빌렸다”, “갚겠다”는 취지가 드러나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갚을 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는 쪽이 반환을 요구한 시점부터 반환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필요한 자료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금전거래가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입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검토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 자료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실제 대여였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성립 증거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내세운 금전 지급 자료가 곧바로 대여 사실을 뜻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차용 사실, 반환 약정, 갚기로 한 시점,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정이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이동이 대여금 채무로 단정되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연대책임 성립 요건 검토 후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각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빌린 당사자인지, 함께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한 사람의 거래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책임 범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지연이자 약정 근거 검토 후 반박

상대방은 원금뿐 아니라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적용 이율, 이율 약정의 근거, 청구금액 산정 방식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금 다툼과 별개로 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