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피고에게 백지 위임장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의적으로 채권내역을 기재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정증서의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 명의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인 상대방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동업자금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별안간 상대방이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을 일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대여금을 소비한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문제제기 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일까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이 곤란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기한의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하였던 직장의 중간관리자로 피해자의 상사이었는바,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년퇴직을 하자 의뢰인에 대한 감정상의 이유로 십수년 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그 중 일부 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소속직원이었는데, 상대방 회사 측은 재직 과정에서 피고(의뢰인)가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약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면허 없이 눈썹 문신시술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약 10여년 전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해 있던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낙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의뢰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들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무실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들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불법의약품을 공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 대가를 받고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같은 사안으로 다른 사건에서 이미 형사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사안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뢰인을 다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절차에 따라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부미용 등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와 도수치료를 엄격히 구분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으며 그에 맞춰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의뢰인이 거짓으로 진료기록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