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구 기각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피고에게 백지 위임장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의적으로 채권내역을 기재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정증서의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상대방은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은 문맹으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의뢰인이 공정증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며, 의뢰인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청구 기각원고들은 의뢰인의 부모와 형제로,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학자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량할부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은 형제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6,500만 원 방어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상간녀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실제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를 근거로 약정금 소장을 송달받게 되어 대응차 방문해주셨습니다.

채무면책의뢰인은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병환으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급여가 압류되어 생계를 위한 최저한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곧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려웠고, 개인회생 역시 요건이 되지 않아 일반회생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생 역시 의뢰인의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의뢰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행적을 좇던 중 배우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간 영상 상 목소리가 남아 있어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및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시송달 허가의뢰인은 40여년 전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근의 나대지를 함께 묶어서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등기는 이전받지 않고 나대지에 텃밭을 일구어 40여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과 나대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나대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법적인 방도를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청구기각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전직 택시기사들인 원고들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약정금 청구의 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와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와 타 회사 간의 영업 양도를 불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성과보수금,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은 직장의 중간관리자로 피해자의 상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년퇴직을 하자 의뢰인에 대한 감정상의 이유로 십수년 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중 일부 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