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조정을 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5,0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상측 법무사 사무실과 긴밀히 소통하여 압류해제가 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미지급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어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운영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좌의 압류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압류해지 신청을 통한 압류의 해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의뢰인의 사업 운영 및 금전 거래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사정이 있었기에 계좌 압류상태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
-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카드 프린터기의 공급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카드 프린터기의 독점판매권을 양수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패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형사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과 친척관계에 있고, 의뢰인이 만 17세였던 2014. 12.경 친척들과 가족여행 중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뒤늦게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수강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면서 2,9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업관계 계속 중 갈등이 발생하여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몫을 보전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합계약을 맺고 피트니스센터를 동업하여 유지하다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이상의 투자 및 자신의 경영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성장시켰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사업장을 독점하고자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낙찰계를 운영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수령한 후 계금을 미납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국 계금을 미납하자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예전에 설립했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의뢰인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별개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립한 예전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이미 패소한 타 법률사무소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건을 인용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상대방의 횡령 등 관리행위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상대방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던 관리단의 통장을 무단을 사용하고, 관리단의 직인과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만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천여만원이 모두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