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연수비용 일부 반환으로 정리된 사례
연수비 및 임금 일부반환
행정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원고 인용
행정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소기각
행정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기각(피고측)
행정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1인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각하(피고측)
행정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해고무효
행정
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합의체결
행정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합의체결
행정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일부 조정성립
행정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원고 인용
행정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해고무효
행정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들의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