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교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최저 액 수준만 일부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취미활동 관련 어플을 통해 A를 알게 되었고 A와 숙박업소, 골프장 등을 드나들며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친동생과 2005년 2월 경 A씨로부터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순번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7. 1. 9. 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 11. 순번 1 내지 2 부동산에 관한 친동생의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되고, 순번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의뢰인의 지분은 친동생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 공유물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순번 1 내지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여왔습니다. 한편, 나머지 부동산(순번 3 내지 5)은 의뢰인이 친동생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친동생을 대리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경 친동생의 지분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친동생은 ‘순번 3 내지 5’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의뢰인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원으로 조정을 갈음하게 된 사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조기에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선적을 임시 보관하는 선적창고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적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했는데, 의뢰인의 불찰로 인해 선적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고, 의뢰인의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약체결 및 채권 양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감언이설 등에 속아 피고 A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의뢰인과의 2차계약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의뢰인이 A법인에 대한 수익권 등 채권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의 배우자에게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반환액을 최소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원고들의 제수이고 약 20여년간 시부를 극진히 모시며 부양하며 생전 시부의 통장관리를 해왔습니다. 이후 시부가 사망한 뒤 의뢰인이 시부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배우자의 형제들이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였고, 주위적청구로 부당이득 및 예비적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앞서 제1심법원에서 의뢰인이 과실비율이 70%라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생액 및 과실비율이 최대한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고 이를 다시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래 전 주택과 함께 매수한 나대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40여년 전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근의 나대지를 함께 묶어서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등기는 이전받지 않고 나대지에 텃밭을 일구어 40여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과 나대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나대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법적인 방도를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