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

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의 외부 계단을 오르기 위해 철제 안전봉을 잡았다가 감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이 사건 감전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추궁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YK변호사는 이 사건 감전 사고의 원인으로서 심야 전기 전력량계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누전이 유력하다고 보았고, 철거공사를 업무상 과실로 마무리한 공사 인부들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공사 인부들을 지휘하는 철거공사 회사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 마지막으로 전선 등 공작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OO공사에 대한 공작물책임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로서 치료비 및 간병비,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신체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향후 치료비 등을 확장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OO공사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체감정신청 및 조정과정에서의 협상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금액으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