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 손해배상

YK 행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의 외부 계단을 오르기 위해 철제 안전봉을 잡았다가 감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이 사건 감전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추궁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행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이 사건 감전 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전기 전력량계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누전이 유력하다고 판단 2. 철거공사를 업무상 과실로 마무리한 공사 인부들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공사 인부들을 지휘하는 철거공사 회사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 마지막으로 전선 등 공작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공작물책임을 청구 3.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로서 산정 4. 신체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향후 치료비 등을 확장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거주하던 주택 계단의 철제 안전봉을 잡았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였고, 그 원인으로서 심야 전기 전력량계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누전임을 주장한 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민법상 공작물책임, 철거공사 시공자 등에 대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철거공사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등을 청구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