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승소 | 상대방 지급 거부에도 반환 합의와 청구 근거 인정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정금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약정금 청구권을 입증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고인이 사망한 뒤, 원고는 상속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단 후 항소심에서도 채무승계 책임이 다시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응해 원고의 청구 포기와 소송비용 원고 부담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청구 기각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지 운영자로부터 거액의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업금지 범위와 대가 지급 여부, 이직한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경쟁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