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1심 패소 부분 다퉈 주식·코인 투자금 편취 입증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는 다투는 1심 결과를 중심으로 투자 권유 내용과 자금 흐름을 다시 살핍니다. 여러 투자에 돈을 지급했다면, 각 투자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고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나누어 판단합니다.

청구 범위에는 속아서 지급한 투자금으로 발생한 손해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한 돈 전부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반환 약속뿐 아니라 투자 당시의 설명, 실제 운용 상황, 돈의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식·코인 투자와 바카라 AI프로그램 투자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주식·코인은 투자 권유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 사이의 차이가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바카라 AI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제3자의 설명을 믿고 전달했는지, 고의로 속였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투자별로 지급액과 권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내역만 모으기보다, 어떤 설명을 듣고 송금했는지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 원금 반환, 고정 배당, 위험이 없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전 거래 자료: 투자금 송금 내역, 배당 지급 내역,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한 내역
• 실제 운용을 확인할 자료: 주식·코인 매입 내역, 투자금 사용처, 상대방의 해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이 사건에서는 고정 배당 내역과 상대방의 약속 인정, 투자 손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 투자를 받은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투자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내역과 코인 매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계좌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라는 사실과 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투자 권유에 관여했는지, 계좌 제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투자금 사용 내역을 통한 기망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금 반환·고정 배당 약속에 관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상대방의 배당 약속 인정 및 실제 고정 배당 내역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투자금 전액 손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 투자를 받았고, 상당액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의뢰인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손해의 원인임을 밝혀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코인투자금 반환 흐름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코인투자를 권유했으면서도 매입 수량과 시세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투자금 약 5,000만 원을 보낸 뒤 합계 약 5,500만 원을 돌려받은 흐름을 근거로, 반환금이 과거 채무를 갚은 돈이라는 해명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 사용과 반환 흐름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