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인용 | 사실혼 숨긴 결혼 전제 교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입증

사실혼 관계에 대한 거짓말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고 속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 상대방과 관계 여부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교제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상태를 적극적으로 속였고, 그 거짓말이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상태는 성관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수년 전에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생부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도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를 믿고 약 1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연인관계를 이어간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교제 경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거짓말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를 가족과 친구에게 장래의 배우자로 소개하며 교제한 사정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과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교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9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거짓말 자체뿐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이어진 교제의 내용과 의뢰인이 겪은 영향이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거짓으로 알린 경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을 수년 전에 정리했다고 말하고, 기존 주거지에 사는 이유도 자녀들 때문이라고 설명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혼이 유지되었던 사정과 연결해, 단순한 언급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짓 설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약 1년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결별 자체가 아니라, 사실혼 여부를 잘못 알게 해 성관계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제 경위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서로를 장래의 배우자로 소개한 사정과 함께 교제 경위와 기간, 거짓 설명의 내용과 정도를 정신적 손해의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의뢰인이 사실혼을 알고 교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과도 짚었습니다. 이러한 교제 경위와 관련 소송의 경과,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