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여료 청구 전부 기각 | 관련자와의 계약 및 일부 직접 지급만으로 책임 인정될 수 없음을 근거로 방어

장비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 판단

장비가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장비 대여를 요청하고 공사를 진행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자는 자신이 장비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 선임계에는 관련자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에게 피고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근거와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상대방이 제출한 작업일보와 수기 메모는 장비의 작업일, 현장, 작업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만으로 계약 상대방이나 사용료 지급 약정의 주체까지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절차를 단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피고가 장비사용료 전부를 부담하기로 했거나, 관련자의 계약행위를 추인했다는 의사표시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비대여료를 청구하려면 장비 사용 사실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 지급 약정, 대리 권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관련자의 계약 권한 주장에 대리권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대리인 선임계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 장비 대여를 진행한 관련자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련자가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을 받았거나, 의뢰인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정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자의 행위를 의뢰인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를 계약 책임 근거로 한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계약 책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급을 추인 근거로 한 주장 반박

의뢰인의 일부 직접 지급 경위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급은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절차를 줄이기 위해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직접 지급만으로 의뢰인이 장비사용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계약을 사후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