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대동맥 스텐트 시행중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사망
원고일부승
기타금전
발목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수술 부작용
원고일부승 9200만원 손해배상
기타금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안전검사를 시행하지않아 실명된 사건
원고 일부승
기타금전
의료법위반
벌금1000만원
기타금전
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
조정중재원 조정결정
기타금전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합의
기타금전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조정중재원 조정성립
기타금전
사망진단서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원고승
기타금전
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원고일부승
행정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근로자의 전보 및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미지급 임금청구 모두 기각
행정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기타금전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강제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