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기존 의뢰인으로, 관세사로 한국관세사협회 윤리위원회로부터 관세법위반 혐의로 '관세청 징계건의' 처분 결정을 받았고, 편파적인 판단으로 인한 결정이라며 재심청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Q-net 사이트에서의 회원 탈퇴 및 재가입 이력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은 내용이 실제 시점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기간 중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고, 이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문제 삼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 출석정지라는 긴급조치가 내려졌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까지 6호 조치(출석정지) 처분이 결정되자 전 과정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계좌와 명의를 빌려준 뒤, 지역사랑상품권법위반 행위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상품권 수령이나 환전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