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기준법위반
보석인용
기타금전
약사법위반
벌금 700만원
기타금전
형법(사기), 의료법위반
벌금 700만원
기타금전
약사법위반
내사종결
행정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행정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금전
병원운영 중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정지
행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기타금전
일리자로이이프 수술에 대한과실 인정
원고일부승
기타금전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벌금2천만원
기타금전
후두연화증, 장마비의 기왕력이 있어 기도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
조정성립
기타금전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