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합의체결
행정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일부 조정성립
행정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원고 인용
행정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해고무효
행정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들의 청구 기각
행정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행정
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근로자성 인정
행정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청구기각(피고측)
행정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구약식처분
행정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해고무효확인
행정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항소일부승소(원고측)
행정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