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지정계약 후 제기된 계약금 반환청구

의뢰인은 아파트 공급업체로서 계약자와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는 지정계약금 약 500만 원을 지급한 뒤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자는 분양 내용에 관한 오인과 광고·설명의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도 다투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계약자 사정으로 해제할 경우 지정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바탕으로,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기준

분양계약이나 동·호수 지정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이 항상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지정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법원은 우선 그 약정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특히 동·호수 지정계약은 원하는 주택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지정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금 반환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또는 위약금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고 계약자가 서명했다면, 해당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나 설명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반환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기대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항을 잘못 알게 했는지, 계약 판단에 필요한 설명이 빠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이체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정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이유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가 계약자의 판단을 현저히 방해할 정도로 부당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약 500만 원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