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이자를 정했는지 등을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갚겠다고 한 대화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도 중요하지만, 송금의 성격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족, 지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용돈·선물·증여 등 여러 의미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 관계, 함께 생활한 경위, 송금이 반복된 이유, 반환을 요구한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전 수수와 대여 사실은 구분해 판단됩니다.

소송 절차와 청구 가능 범위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소장을 제출해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갚을 시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대여 자체를 다투거나, 송금이 증여 또는 생활비 지급이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계좌 내역, 메시지, 사진 등 관계와 송금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송금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차용 명목, 이자·변제기 약정, 미변제 상태에서 추가 송금이 계속된 이유, 반환 독촉 여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 외에 대여의 명목, 이자나 변제기 약정, 반복 송금의 경위,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제·동거 관계를 토대로 증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하고 함께 생활한 관계였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송금이 교제 기간 중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모든 송금을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변제 약정 부재를 근거로 대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각 송금의 대여 목적, 이자나 갚을 시기 약정, 변제를 요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미 변제받지 못한 돈이 있었다면 계속 송금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반박했습니다. 대여 사실은 돈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해, 의뢰인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