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 승소 | 소급 적용과 법리 오해를 지적해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은 사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처분의 근거와 적용 과정이 적법했는지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정명령의 근거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과 행정청의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쟁점을 검토해 위법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소급 적용 판단 기준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시설이나 토지의 상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도록 요구하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적용 대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청이 처분 당시의 규정만을 근거로 삼더라도, 그 규정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변경된 시설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후 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되거나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새 규정을 기존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행 전에 완료된 행위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상태를 규율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하며, 적용 조항과 경과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데크는 2016년 3월 설치되었으나, 행정청은 2016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을 처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6조의 행위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비추어, 종전 주택법상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었던 행위를 새 법으로 소급 규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데크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정이 아니라 설치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의 적법성은 시설의 설치·변경 시점, 처분 근거 규정의 시행 시점, 해당 규정이 기존 시설까지 규율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법령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기존 시설에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했다면, 처분은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관할 행정청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근거로 든 법령을 의뢰인의 시설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처분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 판단을 바탕으로 관할 행정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행정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관할 행정청이 내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취소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분의 근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원상복구 명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위법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