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 대부분 기각 | 차량 거래 계약 성립에 관한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한 사례

차량 매매계약과 대금 약정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차량 매매대금을 청구하려면 차량을 사고팔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약정한 대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일정 금액에 차량을 팔았다는 주장만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 그 증거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과 금액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실제로 어떤 합의를 보여주는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차량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한 계약이 성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갑 제8호증과 제9호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차량을 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매매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자동차세를 대신 냈다면 지급 의무가 생기나요?

차량 매매대금과 대신 낸 비용은 지급 근거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매매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험료 등을 나중에 갚기로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비용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용을 실제로 납부했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보험료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789,5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차량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각 항목의 납부 사실과 비용 부담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매매계약 체결 주장에 대한 증거 검토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차량을 약 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다퉜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증거의 신빙성과 나머지 증거의 입증력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세 지급 합의에 관한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하나의 비용 부담 문제로 묶지 않고, 각 비용을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법원은 보험료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인정했습니다. 반면 2023년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급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