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피고

공사대금청구 대부분 기각 | 추가비용·물가상승분 등 거액 요구에 대응해 지급의무 범위를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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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하수급인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물가상승분 등 약 1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직접 지급금과 대납금, 공탁금 등을 반영한 정산 내역과 추가비용의 지급의무를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 대부분을 기각해 의뢰인의 지급의무를 약 5,869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제한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용역대금
쟁점직접 지급금·대납금·공탁금을 반영한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물가상승 증액분·보험료 정산금 지급의무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기지급금과 공탁금을 반영한 정산 및 항목별 추가비용 지급의무 다툼

약 12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상대방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최초 계약금액은 약 50억 원이었고, 설계변경과 간접비 공제 등을 반영해 약 52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추가공사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 보험료 정산금도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총 청구액은 약 12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액뿐 아니라 여러 비용 항목의 지급 의무까지 다투게 됐습니다.

이에 청구 항목별로 계약 내용과 정산 내역을 살펴 소송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응한 정산 분쟁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살펴볼 비용과 지급 지연

자재비·인건비 등 미지급 대금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해 남은 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자재비·인건비가 계약대금에 포함된 비용인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비용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쟁점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현장관리비 직접 지급분, 가설재 임차료 대납금, 공탁금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급을 청구받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뿐 아니라, 합의에 따라 대신 지급한 비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 보험료 정산금은 기존 계약대금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변경 합의, 비용 발생 경위, 정산 기준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지연과 재산 상태가 대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재비·인건비·운영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급할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면 실제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사대금 채권에 여러 압류가 겹치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와 공탁금이 채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공탁은 돈을 법원 등 정해진 기관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또한 세금 체납으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한 사람의 소송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청구받았다면 압류 사실만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기보다, 실제 남은 대금과 직접 지급금·대납금·공탁금의 처리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대부분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직접 지급 내역을 반영한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현장관리비 직접 지급금, 가설재 임차료 대납금 약 2억 4,000만 원, 공탁금 약 6,000만 원을 반영한 정산 내역을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이미 지급하거나 공탁한 금액을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체가 미지급 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동바리 설치 간격 변경, 작업팀 교체, 공사 지연, 안전사고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의뢰인의 책임과 추가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과 보험료 정산금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과 구분해 각각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이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① 노무비·현장관리비 직접 지급금, 가설재 임차료 대납금, 공탁금을 반영한 정산 내역이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를 가리는 쟁점이었던 점

② 추가공사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 등은 비용 발생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다퉈진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용역대금 청구에 대해 일부 지급의무만 부담하게 됐으며, 소송비용의 95%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산 내역과 추가비용 지급의무가 쟁점이 된 가운데, 청구액 대부분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거액의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더라도 정산 내역과 추가비용의 지급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면, 실제 부담해야 할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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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약 12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받은 경위
  •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살펴볼 비용과 지급 지연
    • 자재비·인건비 등 미지급 대금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 지급 지연과 재산 상태가 대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
  • 공사대금 청구 대부분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 직접 지급 내역을 반영한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정리
    •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
  •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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