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일부기각 | 후유장해 인정에도 중복장해율 적용 방어한 판결

작업 중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작업과 부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사고뿐 아니라 업무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과 사용자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업무 관련성에 더해,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이 부상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량물을 운반하다 작업정지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작업을 멈췄는지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체를 계속 들고 있어 신체에 부담을 받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담을 줄이는 작업 자세를 충분히 교육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질병은 진단명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로 질병이 생겼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로, 유해환경, 업무상 스트레스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후유장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증상의 지속 여부와 치료 경과, 의학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속적인 통증 호소,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 치료 경과, 신체감정과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후유장해의 인정과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일을 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다른 장해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집니다. 이 사건 역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신경 부분마비를 중복해 평가할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신경 손상과 통증장해의 중복 적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후유장해 인정과 신경 부분마비의 장해율을 함께 적용하는 문제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한 60.68%의 중복장해율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입원기간 이후 노동능력상실률을 46.2%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후유장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율의 중복 적용으로 배상 범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향후치료비 청구액의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향후치료비 청구를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즉 일을 하지 못해 잃는 소득과 구분해 손해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 치료 경과와 신체감정·사실조회 결과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을 합해 약 2억 9,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앞으로 필요한 치료·보조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상 항목을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