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법인카드·영업수당 반환 요구에 상대방 청구 대부분 기각 판결

법인카드의 업무상 지출과 사적 사용 구분

법인카드 사용액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문제가 된 지출이 업무 목적을 벗어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액이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목적과 회사의 사용지침, 승인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대·간식비 사용지침과 회사가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도로통행료를 반환 대상 금액에서 뺄 수 있는지도 다퉜습니다. 따라서 전체 결제액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보다 각 지출의 성격과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일부 사적 사용이 인정된 경우에도, 다른 지출까지 모두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사용내역과 반환·배상을 요구하는 금액 사이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영업수당 지급 약정과 회사 승인 여부

영업수당은 지급받을 근거가 되는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에 맞게 산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 매출과 적용 비율, 실제 영업 관여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기본급 등과 별도로 전월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수당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층간·도로소음 측정은 20%, 공기질·라돈 측정은 10%를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매출이 수당 지급 대상인지, 각 업무에 어느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회사가 수당 청구내역을 확인한 뒤 지급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승인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회사의 확인 후 지급과 사후 승인 사정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만으로 모든 수당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내용과 개별 청구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승인을 근거로 반환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식대·간식비 사용지침과 회사의 사용내역 확인·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 지출과 사적 사용을 구분해 반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도로통행료를 청구 금액에서 뺄 수 있는지도 다투며, 개별 지출의 사용 목적과 승인 경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적 사용을 이유로 나머지 업무상 지출까지 반환 대상으로 확대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영업수당 지급 합의를 근거로 수당 수령의 정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전월 매출을 기준으로 층간·도로소음 측정은 20%, 공기질·라돈 측정은 10%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수당 수령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급 대상 업무와 적용 비율, 의뢰인의 실제 영업 관여 여부를 구분하고, 회사가 청구내역을 확인한 뒤 수당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사후 승인 여부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 당시의 합의와 확인 절차를 배제한 채 수당 전체를 부당한 이익으로 보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