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 3명의 반복적인 험담·모욕·고립 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없음’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다투었고, 학생 2명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과 이들에 관련된 의뢰인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행정 |
|---|---|
| 쟁점 | 반복적 험담·모욕·고립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형사상 범죄 성립과 학교폭력 판단의 구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필요성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학교폭력 해당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조치없음 및 보호조치 없음 처분 취소 주장 |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당시 같은 동아리 학생 3명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교우관계에서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험담과 모욕, 고립시키는 행위를 겪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어지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이후 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다투고자 한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심의 절차와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거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험담·모욕·고립 행위가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을 넘어섰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상황, 정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교우관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하되, 학교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다른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수위에 따른 차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는 사과 및 피해학생 보호에, 봉사와 특별교육·심리치료는 교육과 행동 개선에 초점이 있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은 등교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퇴학은 학생 신분에 영향을 주는 조치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는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 진학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우선 다툰 것은 조치의 수위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없음’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결정이 적법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신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판단이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단순 교우 갈등과 구별되는 학교폭력 해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호소한 반복적인 험담·모욕·고립 행위와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이를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은 형사상 범죄 성립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상황, 정도를 학생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니지만, 친구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보호조치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조치없음 처분뿐 아니라 의뢰인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처분도 함께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관련 학생 2명의 ‘조치없음’ 처분과 이들 행위에 관한 의뢰인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같은 동아리 학생들의 반복적인 험담·모욕·고립 행위를 신고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학생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② 학교폭력 여부는 형사상 범죄 성립과 구별해 행위의 경위·상황·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 결과 학교폭력 조치없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의뢰인은 일부 승소했고, 나머지 학생 1명에 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련 학생별로 처분 취소 여부가 달라진 사례로, 특정 학생에 대한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행위별 경위와 피해, 보호 필요성을 다시 살펴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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