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일부승소 | 무단 번역·게시 책임 인정에도 추정 조회수 기반 청구액을 다퉈 배상 범위를 줄인 사례

비영리 번역·게시도 공정이용에 해당할까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한 분량, 저작물의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수익을 얻지 않았거나 팬 활동으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료로 제공되는 만화 전체를 그대로 번역·게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유료 이용자 감소와 시장가치 훼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회수와 불법 유통 추정치가 배상액의 근거가 될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회수를 활용해 손해액을 계산하려면, 그 수치가 어떤 회차의 이용을 나타내는지와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판사가 제시한 회차별 추정 조회수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법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의 회차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계산에 따른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법 유통 경로까지 고려해 조회수를 늘려 계산한 추정배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수의 합리적 근거뿐 아니라, 다른 경로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의뢰인이 책임져야 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때의 판단 기준

청구한 계산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소송에서 드러난 사정과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출판사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무단 번역·게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제126조를 적용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권리 침해 여부와 청구된 손해액의 타당성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회수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출판사가 제시한 회차별 추정 조회수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합법 사이트의 유료 회차와 불법 사이트의 게시 회차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손해액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침해 책임과 별개로 추정 조회수가 곧바로 배상액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다른 유통 경로의 손해까지 포함한 배상 범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불법 유통 경로의 조회수를 추산하기 위해 적용한 배수에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경로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의뢰인이 책임져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다른 유통 경로의 손해를 구분하고, 배상 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