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증거를 토대로 배상책임 주장 및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
남편과 직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성관계를 맺는 등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송 기간과 위자료는 어떻게 예상할까요?
상간소송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 기간을 예상할 때는 소장을 접수한 시점과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시점, 1심 판결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과 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됐고, 2026년 상반기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소장 전달 이후 1심 판결까지 약 4개월 반이 걸린 사례입니다. 이를 모든 상간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소송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800만 원과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살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어떻게 침해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피해나 부정행위의 지속 여부를 주장할 때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생겼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재판 당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예상할 때는 주장하는 피해와 증거로 입증되는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제출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들어,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섰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연결해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구체화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관계 영향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1999년 2월 혼인신고를 한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2021년경 시작된 부정행위를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과 남편이 부부 사이에 쓰는 호칭을 사용하며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위자료를 약 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② 두 사람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성관계를 맺는 등 관계를 이어간 점
③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과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8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지 살펴보며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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