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파탄 이후 교제와 고의성 다툼으로 전부 승소

기혼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판단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 실제 교제의 시작 시점과 경위, 만남의 내용과 기간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교제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의뢰인이 별거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별거 전부터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과 위자료 책임의 관계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제3자의 행위가 혼인생활을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제 시작 전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후의 교제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교제가 원고의 배우자가 가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되었고,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교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무너진 시점과 교제 시작 시점의 선후관계가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경위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 부부가 갈등을 겪던 중 원고의 배우자가 가출했고, 이후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정과 원고의 배우자가 보인 태도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교제 시작 시점 관련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별거 이전 교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교제는 가출 및 이혼소송 제기 이후 시작됐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교제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 기각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