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전속계약 손해배상 대부분 기각 | 에이전시의 활동 지원비·수익 상실 주장에 맞서 배상 범위를 줄인 사례

계약 위반과 해지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속계약 위반 여부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와 실제 행동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계약을 끝낼 사유가 되는지는 행동의 경위와 정도, 상대방의 동의나 용인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이나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형탈모로 삭발할 필요성을 미리 알린 점과 경비 부족·건강 상태 때문에 귀국 의사를 밝힌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고객과 직접 거래한 행위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상대방에게 정산한 사정 등을 고려해 용인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행위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를 독점규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와 새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활동 지원비 등 손해는 어떤 증거로 입증하나요?

활동 지원비를 손해로 청구하려면 실제 지출 사실과 금액, 계약 위반으로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상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출 내역서나 송금 기록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지출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원래 부담할 비용인지,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된 활동 지원비 1,395유로는 지출 증거와 계약상 정산 구조를 이유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뢰 하락이나 수익 상실 역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 계약 위반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약정 위약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계약 위반 때 지급할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배상액을 미리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도 그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뢰 하락이나 수익 상실을 별도 항목으로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액을 넘는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약정 위약금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살펴,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위반 주장에 활동 당시 경위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불만 표출에는 무보수 의상 착용 등의 경위가 있었고, 삭발은 원형탈모로 필요성을 미리 알렸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귀국 의사에도 경비 부족과 건강 문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직접 거래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정산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용인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활동 지원비 청구에 지출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활동 지원비 1,395유로를 실제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약상 정산 구조에 비추어도 해당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가 손해 청구에 약정 위약금의 적용 범위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신뢰 하락과 수익 상실에 따른 추가 청구를 다퉜습니다. 약정 배상액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를 넘는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