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유지를 이유로 한 배우자 부담분 공제 주장 방어한 판결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배상 책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경위, 이후의 경과 등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과 자녀 셋을 둔 가족관계,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과 부정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산정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 배우자 책임만큼 공제될까

상대방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부담할 몫을 위자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인정되는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부담할 몫과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책임 몫이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역시 혼인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거나, 의뢰인과 배우자를 같은 당사자로 취급해 배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배우자와 함께 여행한 사실을 부정행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자녀 셋을 둔 가족관계를 위자료 판단에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경위, 이후의 경과도 함께 다뤄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가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혼인 유지를 이유로 한 위자료 공제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부담할 몫을 위자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유지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구분하며,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 중 한 명에게도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도 혼인을 유지한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부담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혼인 유지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공제 사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