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전부기각 | 계좌 입금에도 차용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계좌로 돈을 받으면 반환 의무가 생길까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리고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가 돈을 빌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송금 내역과 함께 누가 돈을 요청했는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빌렸는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돈을 요청한 사람은 의뢰인의 가족였고, 가족가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로 금융거래를 해왔다는 사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대여 합의와 일부 변제는 어떤 증거로 판단할까요?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대여 합의를 확인하는 주요 증거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 사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요청하고 지급한 경위, 당사자의 설명, 계좌 사용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되돌아왔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금전거래로 송금한 돈이라면 차용금을 갚은 증거로 곧바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변제금이라고 주장한 금액 중 500만 원이 가족의 대여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송금한 돈으로 판단됐습니다. 또 1,100만 원은 공동 관리하던 사업자 계좌 등에서 가족가 송금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송금 명의나 금액만이 아니라 각 거래의 주체와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계좌 실제 사용 경위를 근거로 대여 합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금전 제공을 부탁한 사람이 의뢰인의 가족였고, 가족가 의뢰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 실제 금융거래를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었던 사정도 함께 제시하며, 약 6,000만 원의 입금 사실과 의뢰인이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합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돈을 빌린 당사자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반환금의 송금 경위를 밝혀 상대방의 변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주장한 송금 중 약 500만 원은 가족의 대여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보낸 돈이고, 약 1,100만 원은 가족가 공동 관리 사업자 계좌 등에서 송금한 돈이라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 송금이 곧 의뢰인의 채무 변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