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정행위 책임 인정에도 배상 범위 제한한 판결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은 어떻게 판단할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나 교제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키스 등 신체 접촉과 데이트를 포함한 교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만난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교제 상대의 발언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을 받은 뒤 나눈 카카오톡 대화까지 고려해,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태도

아울러 원고가 교제 상대와 협의이혼하면서 그 사람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제3자의 배상책임을 곧바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성립 여부와 배상 범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교제 기간과 내용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배상 범위를 구분해 다투었으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상 범위에서는 교제 기간과 키스 등 신체 접촉, 데이트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짚었습니다. 이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설명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 사정을 감액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정을 감액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의뢰인의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사유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부담할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청구 포기 경위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