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정행위 인정에도 교제 기간과 책임비율 고려해 배상 범위 제한한 판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행위인지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를 얼마나 이어갔는지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6개월 동안 상대방의 배우자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배상액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가 입은 고통과 의뢰인의 책임 비율을 고려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살펴볼 쟁점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관계를 맺은 경위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이후 관계가 이어진 경위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설명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관계의 지속 여부와 기간 등은 책임의 성립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을 중심으로 위자료 산정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6개월간 연락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중심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위자료 산정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고려한 위자료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뿐 아니라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의뢰인이 부담할 책임의 비율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액 약 3,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맞게 위자료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부정하는 대신, 의뢰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받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