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협의이혼 후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의 공동 배상책임 입증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을 초래한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협의이혼 이후 제기한 청구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

배우자는 혼인생활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집니다. 상간 상대방도 부정행위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잦은 연락과 데이트, 선물 등 교제 경위를 살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지급할 금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정해진 금액은 각각 중복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지급할 위자료 중 일부를 상간 상대방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 그 부분은 한쪽이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쪽의 의무도 줄어듭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할까

위자료에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각자의 책임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고 데이트를 했으며 목걸이를 선물한 사실을 부정행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경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별 정황을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연락과 만남, 선물로 이어진 교제 관계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해 위자료 청구 근거 제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신 중 전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두 사람을 사무실에서 목격한 당시 다시 폭행당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와 폭행, 이후 협의이혼에 이른 과정을 연결해 전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무너진 원인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