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청구 일부승소 | 제3자 명의 송금의 거래 귀속을 다퉈 지급책임을 줄인 사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정산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가집행 허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늘어납니다. 실제 지급을 준비할 때에는 정산금 원금과 지급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은 대상 재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금과 급여는 은행이나 고용주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은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금: 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한 뒤, 추심명령 등을 통해 채권자가 돈을 지급받습니다.
• 급여: 고용주에게 받을 급여 중 법률상 압류가 허용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생활 보호를 위해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순위 등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예금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마다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와 집행 요건이 다르므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집행 대상 재산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명의 송금의 정산 포함 범위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약 1억원 전부를 상대방의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약 3,500만원만 상대방 측 지급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전체 금액이 상대방과의 정산에 포함되어 의뢰인의 지급책임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반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을 정산에서 공제하도록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을 상대방의 지급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 측 지급액을 인정해 정산에서 공제했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를 요구한 제3자 송금액 약 3,700만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지급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상대방이 받은 돈뿐 아니라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돈도 정산에 반영해, 실제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책임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