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혼 예정이라 믿고 시작한 교제라도 기혼 사실 안 뒤 이어간 만남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약 1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소송 제기부터 1심 판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상간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1심 판결과 판결 확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상대방이 실제 혼인 상황을 안 뒤 교제를 중단한 점과 사죄의 의사를 밝힌 점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의 책임도 구분해 살폈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어간 교제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사정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사실을 구분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교제를 계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교제까지 책임이 없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제 사실 자체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