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전부승소 | 이혼 후에도 각서 효력과 반환채무 부존재 입증

혼인 중 작성한 지급 각서는 이혼 후에도 유효할까

혼인 중 작성한 지급 각서라고 해서 이혼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약정의 내용과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혼하면 지급을 중단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각서에는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매월 10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각서가 실제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효한 증여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혼 자체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위자료 합의와 청구권 포기는 어떻게 판단할까

미지급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약정한 금액 중 얼마가 남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정 문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합의 내용 등을 통해 지급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기재한 차용증이 실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남은 1,0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청구권 포기나 채무 면제는 받을 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거나 지급 의무를 없애 주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뒷받침할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지원금 반환 의무와 금전청구 포기의 판단 기준

지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반환 약정의 존재와 이후 합의 내용을 살펴 판단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금액의 반환 의무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된 돈이 어떤 약속에 따른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급한 월 50만 원은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생활비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서약서의 투자금 반환 부분이 무단으로 삭제됐다는 주장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장 금전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정 역시 반환채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각서 문구를 근거로 이혼 후에도 지급 약정의 효력 유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의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종신 지급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매월 약 100만원의 지급 의무가 이혼 후에도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의 진정성에 다툼이 없고 이혼 시 지급을 중단한다는 조건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합의를 근거로 미지급 잔액 청구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다툼 없는 위자료 약 3,000만원 지급 합의와 약 2,000만원의 지급 사실을 근거로, 미지급 잔액 약 1,000만원의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차용증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급 합의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지급 의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장 관련 금전청구 포기 약정을 근거로 반환채무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장 관련 금전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근거로, 보증금 지원 잔액 약 3,000만원의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약서의 투자금 반환 부분이 무단 삭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월 약 50만원 역시 투자금 반환이 아닌 생활비 약정의 이행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