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정행위 책임 인정에도 배상 청구 일부만 인정된 판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여러 사정을 살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그 교제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교제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점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교제 여부와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책임의 성립 여부와 배상액의 범위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가 청구한 약 5,0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다퉜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과 적정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액을 구했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배상 범위 정리

위자료 액수의 핵심은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부부가 혼인한 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9월경부터 교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기간과 교제 시작 시점에 더해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태도를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약 2,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