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제조업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로,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지급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약 5억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이 분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약정에는 대여금 변제 이후 지식재산권 공유와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 여부와 정산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약 3억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도로 매출액의 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일부인 약 5억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으로 얻은 이익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정만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실제 지식재산권 사용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약정의 의미와 사용 여부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약정상 사용료 지급 조건, 변제 후 지식재산권 실제 사용 여부, 사용 시기별 부당이득반환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약정상 지급 조건과 실제 사용 입증 여부, 변제 전 무상 사용 근거를 중심으로 청구 기각 주장 |
매출액 2% 지급을 요구받은 약정금 분쟁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로,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지급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약 5억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이 분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약정에는 대여금 변제 이후 지식재산권 공유와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 여부와 정산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약 3억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도로 매출액의 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일부인 약 5억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으로 얻은 이익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정만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실제 지식재산권 사용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약정의 의미와 사용 여부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약정금 분쟁에서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판단하는 기준
매출액에 따른 사용료 지급의무는 언제 발생할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정했다면, 먼저 약정에서 정한 지급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약정 문구와 체결 경위, 다른 조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용료 지급의무가 생기는 조건과 사용료를 계산하는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변제 전에는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제 후에는 실제 사용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따라서 변제 이후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해당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 매출의 2%로만 계산해야 한다는 의뢰인들의 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료 산정 범위는 각각 따져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실제 사용은 어떤 자료로 판단할까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료가 어느 시점의 사용을 보여주는지,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생산·판매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을 소개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과 사용료 청구 기간에 그 제품을 실제로 판매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카탈로그는 제작 시점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된 기간에 해당 제품이 실제로 생산·판매됐는지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이 별도의 특허를 출원·등록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은 청구 대상 기간의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약정상 사용료와 부당이득반환은 어떻게 다를까
약정상 사용료는 당사자가 정한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따지는 청구입니다. 반면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집니다. 두 청구는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변제 전 사용에는 무상 사용을 허용한 약정상 근거가 있었습니다. 변제 후에는 실제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판단할 때도 사용 시기와 약정상 허용 범위,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약정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약정 해석을 통해 실제 사용이 지급 조건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의 체결 경위와 전체 내용을 토대로, 대여금 변제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제 후 지식재산권의 실제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해당 제품 매출의 2%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탈로그의 증명력을 검토해 지식재산권 사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카탈로그의 제작 시점이 불명확하고, 변제 이후 제품의 실제 생산·판매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관련 기술에 관해 별도의 특허를 출원·등록한 사정도 들어, 카탈로그에 제품이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제 전 사용의 약정상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변제 전 사용에는 무상 사용을 허용한 약정상 근거가 있다며 무단 사용이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변제 후에는 실제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기별 사용 근거와 입증 여부를 구분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청구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약정상 사용료는 대여금 변제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제 이후 지식재산권을 실제 사용해야 지급하는 점
② 상대방이 제출한 카탈로그의 제작 시점이 불명확하고, 변제 이후 해당 제품의 실제 생산·판매 등 지식재산권 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변제 전 지식재산권 사용에는 약정상 근거가 있고, 변제 후 사용은 입증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정상 지급 조건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하고, 사용 시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따져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매출과 연동된 사용료를 요구받더라도, 약정의 지급 조건과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사용한 시점을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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