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기각 | 1심 일부 패소 뒤 교육관계와 안전관리 의무 다퉈 책임 부정한 사례

사고로 일을 못 해 생긴 소득 손실은 어떻게 따질까요?

사고로 치료를 받거나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소득 손실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소득이 줄었는지,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손실액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사람은 손실액뿐 아니라 자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교육에 참가했는지, 교육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고 방지 의무가 있는지가 먼저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될까요?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라는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소득 손실과는 구별되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인정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 있더라도 청구 상대방에게 법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외의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안전사고 방지 의무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는 소득 손실과 위자료의 액수에 앞서, 의뢰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했고 이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참여 여부를 검토해 계약상 보호의무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교육 관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교육생들보다 늦게 착륙장에 도착해 훈련을 시작했고 2인승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교육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계약에 따른 보호의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활공장 이용 방식을 근거로 사고 방지 의무 범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활공장이 등록 동호인 등이 각자 기상을 판단하며 무료로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현장에서 교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상급 조종사 자격과 묘기비행 경험을 갖춰 기상상황과 안전을 스스로 확인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교육생을 보호할 의무와 다른 이용자의 사고까지 방지할 의무를 구분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