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임을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 입증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부정행위의 책임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책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가족관계·부정행위 경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입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온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상대방과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이른 과정 등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뒤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도 업무 관련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갔다는 경위도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혼인생활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만남을 이어가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경위, 이후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생활 여건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