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일부승소 | 보증금 잔금 미지급에도 계속된 점유, 건물 반환과 금전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요구는 어떻게 적을까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한 상대방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해지를 이유로 인도를 요구한다면, 먼저 계약을 끝낼 사유가 있는지와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과 대상 건물을 특정하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은 의무를 적습니다. 보증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약정 금액,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이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와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명확히 씁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지급을 촉구하는 통지인지,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유예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낸 해지 통지가 전달됐다는 점이 계약 종료와 건물 반환 의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보낼까요?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할 때에는 통상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주소를 정확히 적고, 우체국 보관용과 상대방 발송용, 본인 보관용으로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임을 보증하거나, 발송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도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 후에는 보관용 문서와 접수 영수증, 배달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반송됐다면 주소와 반송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는 발송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유예기한까지 보증금 잔금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계약 해지 내용증명이 전달된 점을 계약 종료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를 근거로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계속된 점유에 대한 건물 인도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거주를 계속한 임차인과 공동점유자에게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사용하며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위약금·약정 지연손해금·미납 관리비는 임차인의 계약상 지급 의무를 근거로 청구해, 점유에 따른 책임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공동점유자의 보증금 반환 항변에 대한 반박

공동점유자는 제3자가 지급한 보증금 약 1억원을 반환받아야 건물을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점유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건물 인도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주장이 의뢰인의 건물 반환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