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후 교제라는 쟁점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부정행위 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핵심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 있었는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혼인생활의 경과와 교제·동거 시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진 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그 내용만 따로 보기보다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의이혼 계약서가 동거 사실을 확인한 뒤 작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직장동료였던 두 사람이 주장하는 짧은 교제 기간만으로 동거에 이르렀다는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부관계가 먼저 파탄된 뒤 교제를 시작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의 위자료 합의가 상간소송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다고 해서 상간 상대방의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이므로, 배우자와 정한 위자료의 내용은 상간소송의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대출금 1,3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자산을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나 부정행위의 존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점과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 조건을 정할 때는 위자료와 재산 이전의 취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에 이른 경위를 근거로 부정행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계약서가 동거 확인 이후 작성되었다는 점을 짚어, 계약서만으로 교제 전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직장동료 사이에서 동거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 상대방이 주장하는 짧은 기간에 관계가 발전했다는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혼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한 관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 상대방이 모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관계를 숨겼다는 점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계약에 담긴 대출 상환과 자산 이전 약정은 상대방의 배상 책임과 구분해 살펴야 할 사정으로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같은 직장동료 사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