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교제 기간 쟁점에도 기혼 사실 인식과 정신적 손해 입증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배상책임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위자료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간 연인관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어떤 증거로 판단할까

부정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연락 시점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살펴 판단합니다. 나중에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부정행위가 계속됐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연락한 점을 근거로 관계가 그때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연락은 마지막 연락 시점을 서로 맞춰 답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연락만으로 관계의 지속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행위 기간을 2022년 여름부터 2023년 여름까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연락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연인관계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방식을 함께 고려합니다.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발각 이후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와 인정된 부정행위 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연인관계를 이어간 점을 들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이 2024년 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마지막 연락 시점을 서로 맞춰 답해 달라고 연락한 내용을 근거로 교제가 그때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제 지속 기간의 쟁점과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책임을 구분하여, 기간에 관한 판단이 배상책임 자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혼인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한 뒤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생활해 온 사정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연결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침해된 사정까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