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
“제 일처럼 싸우겠습니다. ”
대표 경력
군검찰 경력
업무분야
학력
- 순천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37사단 징계장교
- 31사단 군검사
주요 업무 실적
- 강간·강제추행·감금·폭행·재물손괴 등 다수의 강력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1심 유죄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무죄 선고 → 대법원 확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무죄 판결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법정구속)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형) 파기 및 벌금형 감형 판결
- 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 등 불기소 처분 다수
-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형사사건 불송치 처분 다수
-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 및 검사 항소 기각(#10년 내 가중처벌 대상 사건)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판결 다수 (#동종전과 3회 이상 포함)
- 사내이사로 등기된 의뢰인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전부 인용 판결(#노동청 근로자성 부인 결정을 뒤집은 사건)
- 이혼 소송 피고 측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판결
- 이혼 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 판결 다수
- 이혼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감액 판결 다수
최학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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