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성적 관계 직접 증거 없이 애정 표현 담긴 문자로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혼인생활과 부정행위의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의 내용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그 내용
•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과 배우자가 주고받은 호칭과 애정 표현이 직장동료 사이의 친분을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와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위자료를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3,000만 10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중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범위는 청구액과 다르게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동료 관계라는 주장에 문자 속 애정표현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자기’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챙겨줬다’,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로 단순한 직장동료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성적 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통상적인 업무상 친분을 넘어선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는 주장에 증명책임 법리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전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선행 파탄 주장이 배상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배상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표현을 했고,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배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혼인생활, 부정행위의 기간·내용과 발각 후 정황을 함께 짚었습니다. 협의이혼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